교육저널

새로운 대학 만들기 프로젝트!

- 민주주의편 : 총장직선제와 그 너머의 정치학

이물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직선제

내 삶을 내가 결정해야할까? 혹은 그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은 ‘민주주의’다. 인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든 꿈꾸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이자 사상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말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과연 어떻게 구현가능한가? 그 한 가지 방법은 ‘대의제’다. 일종의 타협으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제가 민주주의와 결합하여, 역사 속에서 누구를 어떻게 뽑는지가 구체화되었다. 때문에 대표를 뽑는 과정이 곧 민주주의나 내 삶의 결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모두의 주인됨’과 종종 배치되기도 했다.

이렇게 대의민주주의의 기이한(?) 동거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직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대표를 직접 선출한다는 사실 자체가 곧 민주주의의 완수는 아니다. 몇 번의 선거 경험을 거친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대표를 한 번 선출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으며, 그 과정만 남으면 인민은 통치자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대표를 모두가 ‘직접’ 선출할 권한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도 분명 있다. 다양한 집단이 의사결정에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동안 개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권력에 저항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처럼 ‘직선’의 의미는 복잡하다. 1987년의 성과인 대통령 직선제는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것은 민주화운동의 성과이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완수로 곡해되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막연해진 계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직선제를 의미화하려면, 직선의 의미를 담보하는 두 가지 질문이 항상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의 결정권(민주주의)을 가질 수 있고, 그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직선은 그 방식 중 하나이며,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결국 우리는 삶의 총제적 정치 행위와 지향 속에서 직선이라는 방식의 의미와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총장직선제의 역사와 의의

민주화운동과 총장직선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의 경로 중 하나는 다양한 생활공간에서의 민주주의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는 해당 공간의 민주적 의사결정제도 확립, 대표 직선제로 구체화되어 전개됐다. 대학도 다르지 않았다. 87년 6월 이후 대학은 극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학생, 교수들이 주체가 되어 대학과 정부, 사학재단을 상대로 개혁을 시작한 것이다. 대학 운영의 민주화, 권력에 대한 대학 자율화가 그 핵심이었다.

특히 각 대학에서 결성된 교수협의회는 총/학장 직선제를 대학 자율성 확립을 위한 당면과제로 내세웠다. 정권과 재단의 대리인이었던 총장을 직접 선출해 교권과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자는 의미였다. 88년 계명대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총/학장 직선제를 실시하였고, 임명을 재단이 거부할 경우 이에 저항했다. 세종대, 고려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과 직원도 선출에 참가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존재했고, 여론수렴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간접적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졌다.^[각주:1]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1990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되고, 사립학교 재단의 교수 탄압과 대학 장악이 심해졌다.^[각주:2] 김영삼 정권의 5.31 교육개혁은 대학 민주주의 없는 재단 자율화를 자극했다. 대학 재단의 권력을 강화해줌으로써 국가의 대학재정 투자 책임을 회피하고, 이를 대학 재단의 노력과 대학 간 경쟁의 영역으로 떠넘기기 위함이었다. 이에 포퓰리즘, 선거운동 과열, 보직 나눠먹기 등을 근거로 직선제를 폐지하고 재단 이사회 중심으로 학내 권력을 편중시키는 대학이 늘어났고, 98년 대교협 세미나에는 대학 총장들이 모여 총장 직선제 폐지를 결의하기에 이른다.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는 2000년 김대중 정권의 제안에도 구성원의 저항으로 잠시 유예되었지만,^[각주:3]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학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간선제 유도에 따라 자발적 폐지 수순을 따랐다. 그 과정에서 2015년 부산대 김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와 대학 민주주의의 상실에 분노하며 투신했다.

총장직선제의 의의와 한계

총장직선제 요구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학원 민주화의 의미를 부여받았다. 그것은 대학의 운영이 국가와 재단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서, 대학이라는 학문, 생활공간을 지켜내려는 노력이었다. 거꾸로 말하면, ‘총/학장 직선제가 민주화의 상징이 된 것은 독재 정권 아래서의 끊임없는 통제와 간섭, 자율성 상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 ^[각주:4]이다.

故 고현철 부산대 국문학과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투신해 숨졌고, 교수회와 총학생회의 농성 등을 거치며 부산대는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그러나 역사 속의 총장직선제가 가졌던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로, 무엇보다 그간의 총장직선제는 교수 중심의 직선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때문에 교수 중심의 권력관계가 공고해지고, 대학 자율성이 사회와 동떨어진 교수 중심의 상아탑을 의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평의원회와 학내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논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점이다. 둘째로, 총장직선제 요구의 구조적 한계도 있다. 총장을 아무리 완벽하게 뽑아도, 우리는 대표자 1인을 뽑았을 뿐이다. 선출된 대표자가 갖는 권력을 견제하고, 제도적 경로 내외에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할 정치가 없다면 대학은 대표자만의 것이 되고 만다. 때문에 그것이 갖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총장직선제는 권위주의적 정치와 수동적 대중이라는 한계에 갇힌 요청이 되기 쉽다.

대학 민주주의의 논의가 직선제와 교수 중심 의사결정구조로 수렴한다면, 그 끝에는 타성에 젖은 총장 선거와 정치공학적 논의만 남는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는 과도하고 무리한 것으로 치부되고, 정치는 관료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교수협의회와 대학 본부의 긴장관계, 이사회의 일방적 결정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나 학생회의 요구는 떼쓰는 것 정도에 그친다. 혹은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뭘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치부된다.

그렇게 민주주의의 논의가 정체된 대학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전문가들이 합리적으로 논의한 결과는 ‘4차산업혁명’, 국제화를 운운하며 대학의 규모만 팽창시키고 막연한 비전만 늘어놓는 것이 되고 있다. 교육적 질도 양도 제고하지 못한 채, 권위적 정치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전문가들이 만들 수 있는 최선인가? 사실 최선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영역을 모두 행정적 언어로 환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장직선제가 ‘선거 운동의 과열’이라는 지적은, 대학이 정치판이 된다는 호도를 걷어내면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었다. 견제 받지 않는 대표자 1인, 교수 권력 중심의 직선제가 내포한 한계였던 것이다.

과거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런 한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90년대에 대학마다 결성된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는 어용교수 퇴진, 학교 예결산 공개, 교수 채용과 총장 선출에 학생 참여,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발전위원회 구성, 재단 퇴진 운동 등을 요구했다.^[각주:5] 물론 모든 요구를 현실화하지 못했겠지만,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는가를 넘어서 대학의 정치적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요구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에겐 총장직선제를 넘어서는 쟁점이 필요하다

과거의 한계를 극복할 뿐 아니라, 변화한 시대적 상황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2018년 현재, 여러 대학가에서 총장직선제가 대학 민주주의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며 여전히 총장이 정권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화여대 학생들을 필두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총장직선제 요구가 촉발됐다. 문재인 정권의 교육부는 대학별 총장선출을 자율에 맡기겠다고 전향적 태도를 취했으며, 대학 내 교수집단도 이에 반응하고 있다.

현재의 논의지형에서 총장 직선제는 당연한 것, 꼭 필요한 것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총장 직선제는 그 자체로 당연하지도, 꼭 필요하지도 않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이므로 그 목적이 밝혀져야 한다. 지금 대학이 처한 상황과 역사적 맥락에 맞는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과거의 총장직선제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재단의 간섭과 통제에 저항하는 의미를 가졌다면, 지금은 어떠한지 해명되어야 한다. 어떠한 맥락과 근거도 없이 민주적 수사로 제출되는 총장 직선제는 실물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들며, 변화한다 해도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제도에 포섭되는 방식이 되기 쉽다.

총장 직선제라는 요구가 의미 있으려면, 대학에서의 정치가 왜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묻고 그 속에서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 자율성과 대학의 사회적 기능, 대학 민주주의, 대학에서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화하고 실천할 담론과 공론장, 정치적 세력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총장직선제는 그저 ‘우리가 총장 뽑자!’, 라는 요구여서는 안 된다. 대학은 누구의 것이고, 어떤 삶이 거기 있고, 누구에 의해 어떻게 다시 기획되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 속에서 다뤄야 한다.

다시 생각하는 대학의 정치

대학 자율성의 현재적 의미와 총장 직선제

총장직선제는 항상 대학 자율성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대학 자율성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그것은 국가로부터 ‘사학 재단’이 독립할 자율성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대학이 하나의 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말할 때도 있다. 혹은 교수사회가 사회와 동떨어져서 상아탑을 지킬 수 있는 ‘고립된’ 자율성을 요청할 때도 있다.

대학 자율성은 무엇이고 대학은 왜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가? 사실 완벽한 자율성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허구다.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율성’은 필연적 의존 관계에 개입하는 권력과 지배의 속성을 의미한다. 상호의존 속에서 침해받지 않아야할 것, 보장받아야할 것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할 권력 체계는 무엇인지 가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대학은 지식 생산기관이다. 여기서의 자율성은 구성원의 자기결정권과 지식 생산의 자유다. 그러나 이는 그것을 억압하는 권력 속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결국 대학 자율성은 사회와 동떨어진 자율성도, 본부가 수익사업을 할 자율성도 아니다. 권력에 저항하여 구성원 모두의 결정권과 지식의 자유를 담보하는 대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율성을 말한다.

7, 80년대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대학 자율성은 정부와 사학재단의 통제와 개입에 대한 저항 속에서 확보됐다. 대학 자율성의 정당성과 실체는 민주화운동 속에서 갖추어졌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통제와 개입은 여전하며, 오히려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더 적극적으로 정부 관료나 외부 인사의 개입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대학을 지배하는 새로운 주체로 등장했다. 정부와 재단은 기업의 직간접적 요구에 부응하여, 선택적 학문 지원, 노동자 통제, 학생(고객)관리와 취업률 제고. 산학협력 등 ‘대학 경영’을 수행한다. 대학이 생활공간이라는 관념이 무너졌고, 취업을 위해 거쳐 가는 교육서비스 제공의 공간이 되었다. 권력의 개입이 예전만큼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더 이상 대학 공동체도, 주체도 없기 때문이다. 대학을 시장화 하는 속에서 정부와 재단의 전통적 권력은 더욱 힘을 얻는다. 따라서 오늘날 대학 자율성의 정당성과 실체는, 시장화에 저항하여 구성원과 지식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구상 속에서 확보된다. 여기서 우리는 대학이 어떤 공간이어야 하냐는, 대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려대학교 김예슬 씨는 2010년 3월 "자본과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된 대학을 거부한다"는 대학거부선언을 남기고 학교를 떠났다. (사진출처 : 한겨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 대학 보편화의 시대다. 그러나 대학은 기업 친화적 노동자와 지식을 생산하는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대학 공공성이 주장된다. 대학이 기업과 서비스 구매자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해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대학이 지식과 노동시장, 학벌 문화 등의 영역에서 대다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고, 애초 대학과 지식 생산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개인과 집단이 수행하는 ‘사회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 ‘사회’가 누군가에 의해 독점되고 있으니, 모두를 위한 것으로 전유해내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새롭게 기획되어야 할 ‘공공’의 내용이 무엇이고,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답변은 비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대학의 사회적/공공적 기능에 대한 재정립, 대학 내 민주주의의 달성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경제적 토대, 이론적 전망과 함께 그것을 추동할 민주주의(정치적 주체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총장직선제는 대학을 공공적으로 재편하는 이 프로젝트의 민주주의적 축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

때문에 총장직선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미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대학 공공성을 지향하는 대학 자율성’의 전략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는 형식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주장하고, 내용적으로 이를 저해하는 권력을 가시화하고 공공적 대학의 건설을 주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는 사실상의 간선제도, 교수회 중심의 반쪽짜리 직선제여서도 안 된다. 학생,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이제까지 총장선출 권한을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의 총장직선제는 교수 중심으로 수렴되었던 과거 직선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그간 소외된 이들이 대표 선출에나마 제한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징적으로는 이를 저해한 권력을 가시화, 공론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하는 총장직선제를 주장할 때는, 이를 거부하는 총장-이사회의 제왕적 권력,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학 본부의 경영 정책, 정부의 대학 비정규직 정책, 그에 비해 강력한 기업의 대학 영향력 같은 것들이 꼭 함께 다뤄져야 한다. 나아가 교육, 연구, 노동, 예산과 의사결정 등 대학 운영과 기능 전반에 대한 논점이 총장 선거를 중심으로 쟁점화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공적 대학 건설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 내는 데에 총장직선제가 기여할 수 있다. ‘우리 총장을 우리 손으로’라는 당연한 구호보다 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때문에 지금도 각 대학의 총장직선제를 위해 싸우는 이들의 투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상지대, 동국대 등에서 나타나는 사학재단의 비리와 횡포는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위협과 피해를 불러일으킨다. 국공립대의 총장간선제는 정부와 보직교수들의 입김 아래 대학 운영을 병들게 하고 있다. 그동안 배제받았던 이들의 개입을 요청하는 일련의 요구는, 대학을 그 어느 때보다 민주적 갈등의 장소로 만들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가능케 하고 있다.

대학 공공성을 향한 대학 자율성

그러나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총장직선제가 ‘정상화’로, 혹은 민주주의 종결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총장직선제가 실현된 이후의 삶은, 총장직선제를 일단 실현하고 난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충분히 상상되어야 한다.

총장직선제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직선제는 언제나 대학의 정치(대학 공공성을 향한 대학 자율성)이라는 큰 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대표 선출 외에도 구성원들이 상시적으로 대학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구성원 간 논의가 오고 갈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학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치적 주체와 공간을 어떻게 재창출해낼 수 있는 지다.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총장직선제의 요구가 전면에서 물러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선거 쟁점을 토론하고 선출된 권력을 견제할 정치적 경로와 공동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직선제만 형식적으로 도입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투표할 권리를 줬는데도 관심이 없다는 비난이나, 투표권을 줬으니 다 된 것 아니냐는 정당화에 처하기 쉽다. 대중 스스로도 연례의 투표만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탈정치화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구성원 간 동등한 비율의 참여가 아닐 경우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학 내에 정치적 주체와 공동체가 사라져있는 곳에서 직선제 요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 지도 의문이다.

이것은 총장직선제가 위험하거나 버겁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자’는 말이 아니다. 총장직선제를 지금의 대학에 왜 필요한지 검토하고, 대학 민주주의의 종합적 전망과 ‘동시에’ 혹은 그 안에서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전략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토론될 영역이겠지만 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총장직선제 쟁취’ 구호를 유지해야 한다면, 단순히 이를 총력투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직선제로 출발하는 대학 민주주의’라는 구호를 내세울 수 있다. 구호 뿐 아니라 구안에서부터 구성원들이 배제되었던 여타의 문제를 부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각 기관별 의사결정기구의 개혁과 함께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대학 민주주의의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활동의 목표중 하나로 총장직선제를 제시할 수도 있다. 나는 특히 후자의 방안과 관련해, ‘대학 민주주의의 종합적 전망’이 더욱 풍부해졌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다. 총장직선제는 물론이거니와, 평의원회와 이사회 개혁을 넘어서 대학의 예산 결정 구조 재편, 학생회 (혹은 다른 방식의 정치적 공동체) 재건 및 활성화, 정부-대학 간 재정지원의 대안적 모델, 산학협력 등 대학 내 기업의 영향력과 비민주적 개입 검토, 대학 내 참여를 박탈하는 차별/폭력 해소와 문화 개선,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 도모 등 다룰 수 있고 다뤄야 하는 주제는 너무나도 많다. 이 주제를 포괄하면서도, 시급하고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구호가 전면에 내세워져야 할 것이다. 87년 ‘직선제’의 타성에 젖어 ‘직선제’가 모든 것의 해답이자 종결인 것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권위적 대표 개인과 그에 관한 절차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 공동체, 경제, 문화를 아울러 전개되어야 한다.

결론

대학의 정치는 대학 구성원의 평등한 관계, 교육과 지식의 생산, 그것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필수적이다. 대학은 자신의 기능을 사회화하여 각계각층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 공유하고 토론을 촉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산된 지식은 개인과 사회의 성장 수단으로,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해소하는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대학 민주주의의 종합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이 글은 말하고자 했다.

대학을 다닌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간다. 나는 대학생인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은 무엇이며, 무엇이어 하는가?’라는 고민을 붙잡고 살았다. 공부할수록 알게 된 비관적 전망은, 역사적으로 대학은 단 한 번도 권력에 의존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왕실과 종교 권력, 국가 권력을 넘어 지금의 시장 권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학은 자신의 살 곳을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대학을 사회화하고, 대학 공공성을 추구하자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딘가 탐탁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런 당연한 언설이 아니라, 그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억압적 의존 관계를 어떻게 탈피할지, 새롭고 적절한 의존(혹은 실질적 자립)의 형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상상해야 한다.

비관적 전망 한편에는 파편화된 낙관적 희망들도 있다. 60년대 일본 전공투의 지식의 전쟁 및 국가 동원에 대한 비판, 68혁명기 대학생들의 자주관리를 향한 열망, 한국 민주화 운동기 학생운동과 사회변혁의 노력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다른 전망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지식과 교육의 가치, 저항 가능성,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으며, 많은 과제를 남긴 만큼 대학과 사회의 생리를 변화시켰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든 간에, 지금 대학과 우리가 처한 시대를 겪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지금을 해석하고, 말하며, 실천해나가야 한다. 언어는 끊임없이 생성, 재조합된다. 그 치열한 고민의 과정에 이 글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언어를 갈고 닦고 말하고 실천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글을 마친다.

총장직선제, 어디까지 왔나?

- 사진과 사례로 보는 총장직선제 현황

뚱인데요

(양해의 말씀 :  '사진'과 사례로 보는 현황이나, 블로그 담당자의 미숙으로 사진을 아직 업로드하지 못 하였습니다ㅠㅠ 곧 업로드 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교지 33호를 12동 1층, 학관 1층, 중도, 인문대 등지에서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학생에게 투표권을!’ ‘학생도 학교의 주인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대를 포함한 수도권 대학가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이슈를 꼽으라 하면 단연 총장직선제일 것이다. 2017년의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대학가에선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다가오는 총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각 학교의 학생사회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학생의 투표권을 쟁취하고자 노력하였다. 현 상황을 이끌어낸 현상을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건 다른 글에서 다른 필자가 다뤄줄 테니 이번 글에서는 각 학교와 서울대의 총장직선제 운동 흐름을 비교하고 이를 얕게나마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대 밖의 사례

서울대를 제외한 여러 학교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는 투쟁이 있었으나 그 결과는 학교마다 다르다.

우선 성공적인 사례로는 이화여대와 성신여대, 그리고 상지대가 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화여대는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에 연루된 전 총장 최경희를 퇴진시켰고, 이후 개교 131년만에 교내 구성원이 모두 참여(교수 77.5%, 직원 12.2%, 학생 8.5%, 동문 2%)하는 총장직선제를 도입해 2017년 5월에 총장선거에서 김혜숙 교수가 총장으로 당선되었다. 다음 사례인 성신여대는 3차례 연임하며 10년 남짓 재임한 심화진 전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17년 6월 총장직에서 물러나고 같은 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취임한 김호성 전 총장이 총장직선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학내 여러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2018년 5월 제11대 총장선거에서 처음으로 학내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교수 76%, 직원 10%, 학생 9%, 동문 5%)하는 방식의 총장직선제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지리학과 양보경 교수가 당선되었다. 제11대 총장에 당선되었다. 상지대 역시 사학비리 등으로 분규를 겪다 2018년 10월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교수 70%, 학생 22%, 직원 8%)하는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였고 그 결과 사학비리에 맞서 상지대 정상화 투쟁을 주도하고 2017년부터 총장 직무대행도 맡아왔던 정대화 교양학과 교수가 제7대 총장으로 당선되었다.

고려대는 2018년 총학생회장이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는 노숙단식 투쟁까지 하였으나 최종적으론 직선제 도입이 무산되었고, 대신 총장추천위원회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 3명이 학생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교수의회의 투표에서 5% 이상의 표를 얻은 6명이 총장추천위원회로 올라가고, 교수 15명, 교우회 5명, 법인 4명, 교직원 3명, 학생 3명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1명당 3표씩을 행사하여 최종후보 3명을 선출해 이사회에서 최종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자체적으로 학생투표를 실시해 학생투표에서 1,2,3위를 한 후보에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이 표를 행사하였다. 이후 이사회에서 총추위 투표에서 공동 2위를 한 정진택 기계공학과 교수가 총장으로 당선되었다. 정진택 당선인은 교수의회 투표에서는 5위, 서울캠퍼스 학생투표에서는 3위를 하였다.

동국대도 2018년 전 총학생회장이 총장직선제와 한태식(보광스님) 당시 총장의 연임반대를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하는 등 총장직선제를 위한 학내구성원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12월 18일 최종합의가 결렬되며 고려대처럼 기존의 총장추천위원회 ⇒ 이사회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고공농성의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한태식 전 총장의 연임반대는 한태식 전 총장이 총장선거에 불출마하며 이뤄졌고, 새로 총장으로 당선된 윤성이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한태식 총장 체제에서 보직교수를 지내지 않은 인물이다. 동국대 사학재단의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있으나 분명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 볼 수 있겠다.

이외에도 많은 대학에서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나, 아직 많은 대학-특히 재단과 이사회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는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위주의 간선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총장직선제와 한태식 총장의 연임반대를 요구하는 고공농성 36일차에 돌입한 안드레 전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고공농성은 37일차인 2018년 12월 19일에 해제되었다. (사진출처 : 안드레님 페이스북)

서울대의 사례 

서울대학교 역시 총장직선제 쟁취를 위해 학내 구성원들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총장직선제 의제가 처음 학생사회에서 대내외적으로 제시된 것은 2017년 말 무렵으로, 59대 총학생회 말미엔 행정관 앞에서 ‘총장직선제 실현,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서울대 긴급행동’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었다.

이후 60대 총학생회에서 처음으로 정책평가에 학생들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총장선거에선 총장추천위원회의 평가가 30%, 정책평가가 70% 반영되었고 정책평가에서도 학생의 반영비가 가장 적어 전체로 따지면 학생의 투표권은 7.9%에 불과했다. 정책평가가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의 정책에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여기서 선발된 3명의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임의로 최종후보자 1명을 선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서 완전한 직선제가 실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방식이 직관적이지 못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권한은 더욱 미미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60대 총학생회는 초반에 이를 지적하는 학우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하지만 적어도 학생은 총장선거 과정 중 어디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그마저도 이사회에서 3명의 후보 중 공동 2위였던 성낙인 전 총장을 선정해 교수협의회에서도 유감성명을 내었던 지난 선거에 비해선 그나마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총장선거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발전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총장추천위원회의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강대희 최종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드러났는데, 강대희 의과대학 교수는 2018년 6월 총장선거에서 1위의 성적을 거두고 이사회에서도 최종후보자 1인으로 선출되었으나 뒤늦게 과거의 연구비리와 성폭력 고발이 터져 중도사퇴하였다. 의과대학 학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이미 성추행 논란이 터져 사퇴한 바 있고 총장선거 초반에도 총장추천위원회에 이런 의혹이 접수되었으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총장선거 전반의 후보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할 수 있겠다.

재선거 전까지 학생사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시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어났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11월 재선거에서는 오세정 명예교수가 1위를 해 2019년 2월 1일자로 총장이 되었다. 오세정 총장은 과거 2014년 총장선거에서도 1위를 거두었으나 이사회에서 성낙인 교수를 최종후보자로 선정해 밀려난 바 있다. 이 선거에선 정근식 교수가 교수·직원 평가에선 4위를 했으나 학생 평가에서 1위를 거둔 효과로 3위가 되어 3인의 총장후보자에 처음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비교, 분석

앞서 말했듯이 총장직선제를 위해 수많은 학교의 학생사회 구성원들이 노력했으나 모든 이들이 직선제라는 성과를 쟁취한 것은 아니었고, 직선제를 도입한 학교들 사이에서도 학생의 반영비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어떤 차이가 이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

먼저 과정을 보면, 마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영향으로 탄력을 받은 경우(이화여대)와 순수하게 학생들의 요구로 총장직선제 논의가 시작된 학교(고려대, 서울대)의 사례가 비교된다.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둔 상지대와 성신여대 역시 지속적으로 문제시된 사학비리나 전임 총장의 문제로 인해 총장선거 당시 사회적인 압박과 힘입어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학생들의 요구로 총장직선제 의제가 시작된 학교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나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기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움을 받기가 힘들었고, 학생의 권력이 미미한 것을 알고 있는 학교 측에선 굳이 학생의 힘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학생들이 반응과 참여, 그리고 학생사회의 전략도 비교할 만한데 서울대의 총장직선제 투쟁은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이 적었던 편이다. 이는 총장직선제 사안을 공론화할 시간의 문제나 당시 총학생회의 역량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 시흥캠퍼스 투쟁과 H교수 파면 요구 투쟁 등에 집중된 학생사회의 역량과 이로 인해 누적된 피로가 영향을 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대나 동국대처럼 강경한 투쟁방식을 사용하였고 학생들의 관심도도 미미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학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었음을 봤을 때, 총장직선제 투쟁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강한 재단·법인 이사회와 보직교수의 권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2014년 서울대와 2018년 고려대의 사례처럼 선거로 정해진 순위를 이사회에서 뒤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학내 구성원 내에서 참여비율이 어떻게 조정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직선제 선거라고 볼 수는 없는 법이다.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이 치중된 점 역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슬로건은 이제 어느 정도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총장선거에선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에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10년대 초반 법인화로 인해 총장선거에서의 학내 구성원의 권한이 후퇴할 뻔하기도 하였다. 이는 학생사회 내에서 ‘학생이 어떻게 대학의 주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감히 진단한다. 이사회나 일부 보직교수들에게 권한이 집중된 체제는 대부분 학내 구성원-학생, 직원, 심지어는 교수까지-의 권리 후퇴로 이어지곤 했다. 단기간에 큰 변화를 얻기엔 힘든 법이겠으나, 그래도 여러 학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변화는 점점 일어나고 있고 대학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들도 이에 맞춰 총장선거와 이를 넘어선 대학가의 민주주의 실현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스쿨미투, 그 이후

- <페미니즘 교육> 후속 기사

당근

지난 봄·여름호의 ‘학교와 페미니즘’ 특집에서 용화여고를 비롯한 스쿨미투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실천하고 만들어나가는 움직임을 다뤘다. 그 이후에도 스쿨미투는 계속되었고, 특시 9월 한 달 SNS를 중심으로 다시 스쿨미투 고발과 제보가 집중적으로 이어져, 11월 초까지 전국 68개 학교에서 학교에서 스쿨미투 고발이 있었다.

스쿨미투 이후, 학교는 달라졌을까?

조사, 처벌 및 학교 대응

11월 초까지 스쿨미투 고발 성폭력 사안 중 교육청 등에 신고조치가 된 사안은 36건이다. 이 중 교사에게 경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6건, 파면, 해임, 직위해제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23건이다. 중징계 비율이 높아, 사건 해결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일단 고발이 이루어지면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교육청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가해교사를 잘라내고 문제 해결을 선언하는 식이다. 또한 교육청이나 학교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여전히 가해 교사의 40%가 교단에 있다. 인천의 한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고발 이후 학교가 교장의 사과 이외의 대책을 내놓지 않자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피해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학부모 조사 이후에야 교육청에서는 장학사를 파견했고, 학생들을 조사한 지 한 달 만에 경찰에 고발하며 교육청은 책임을 덜었다. 이러한 학교의 대처 과정에서 고발 학생 보호나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나 교육청 자체적인 성폭력 대응 매뉴얼 같은 체계화된 대응 방안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2차 가해

용화여고의 경우 교사 중징계 이후 교사들이 '어떻게 선생님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학생들에게 위협을 하거나 2차가해를 일삼았다. 일부 학교는 학교가 나서 고발 SNS 계정주를 색출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학교의 대응보고서에 제보 학생의 실명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9월 이후에 이루어진 스쿨미투 고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의한 2차가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SNS 상에서 ‘#청소년페미가_겪는_학교폭력’이라는 해쉬태그를 통해 제보되기도 하였는데,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대자보에 '꺼져. 이름 까라' 혹은 '피해망상증이다'와 같은 언어폭력적 낙서를 하거나, 고발 포스트잇을 훼손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어떤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제보 학생에게 쉬는시간마다 찾아와 언어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스쿨미투 이후의 인식 변화

스쿨미투 이후에 학교 구성원들의 성폭력, 성차별 등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전국 13~18세 청소년 333명을 대상으로 올해 9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투 운동을 지지하느냐’ 는 질문에 여성 청소년의 92%가 지지의사를 남성 청소년의 60%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한 ‘미투 운동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 여성 청소년의 60.8%는 ‘페미니즘과 성 평등에 관심이 생겼다’고 답한 반면 남성 청소년의 39.5%는 ‘관심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미투운동이 모든 남성을 가해자로 보는 것 같냐’는 질문에 여성 청소년의 18.1%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남성 청소년은 49.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29일 서울시교육청과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함께 주최한 ‘미투시대, 백래시에 휩싸인 남자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는 미투 운동과 스쿨미투 이후에 남녀 청소년 건 성 인식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 청소년들이 성폭력과 성차별 부당함을 고발하는 가운데, 남성청소년은 이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모든 남성을 가해자로 몰고 있다’와 같은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새로이 남성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로 등장한 유투브나 게임방송, BJ 등의 또래문화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어떨까? 교사의 인식에 대한 통계자료가 따로 있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교사에 의해서 2차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거나, 심지어 최근 부산에서는 스쿨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고발 학생 세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교사들의 인식변화가 혁신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11월 3일 스쿨미투 집회에서 만난 전교조 여성위원회 소속 교사는 ‘스쿨미투 이후, 소속 학교의 교사들의 인식변화가 있었냐’ 는 질문에 ‘스쿨미투에 대해서 저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의식이 긍정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 ‘스쿨미투 이전에는 외모 지적이나 아니면 ’여학생이‘ ’남학생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후 (교사들끼리)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성차별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된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신의 언어를 자체 검열하고 말씀을 하시는 경향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 이는 학교 공동체의 문화나, 교사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교사에게도 인식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쿨미투 집회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이 가운데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을 비롯한 단체들이 교육부 등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정기적인 페미니즘 교육 시행’ ‘2차가해 중단’ ‘학내 성폭력 전국 실태조사를 이행 및 규제와 처벌 강화’ ‘성별이분법에 따른 학생 구분 및 차별 중단’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학교 재구조화’의 다섯 가지 요구안을 걸고 진행되었으며, 주최 측 추산 300명이 모였다.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행진하여, 서울시 교육청 앞에 ‘with you’ 현수막을 걸고 마무리 되었다.

집회에서는 다음의 발언들에서 드러나듯 주로 학교의 위계질서와 불평등 자체를 뿌리 뽑고,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당일 발언(1) :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

“(학교에서 성폭력 문제가 곪아 터질 지경에 이른 이유는)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회가 용인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생을 비롯한 기간제 젊은 교사들도 학생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기 십상입니다. 교내 위계관계에 따른 부조리는 비단 선생과 학생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과 선생 사이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한 위계관계가 선생과 이사장 사이에도 존재하며 그들의 잘못된 지시와 문화가 학생들에게도 내려오는 문제로서, 즉 미시적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거나 알게 되어도 현실에 부딪혀서 암묵적으로 수긍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교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 눈앞의 선생과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역시 구조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진정한 문제의 원인을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당일발언(2) : 충북여중 교내 성폭력 공론화 운영자

“(11월 3일에 스쿨미투 7주차가 되었는데) 그 동안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가 내려졌습니다. 의견 수렴함을 교내에 설치하고 교사들의 개선 의지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뿐입니다. 여전히 학교는 교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생과 교사 간 위계질서, 학생의 발언권 침해,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 등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모색되지도, 필요성이 언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 (페미니즘이 이단처럼 취급되고 성소수자가 이상하고 신기한 사람들인 학교는) 혐오표현이 넘쳐나는 혐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모든 학교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함 발돋움 입니다.”^[각주:1]

위와 같이 각 발언들은 모두 가해 교사 한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학교가 불평등한 구조와 위계관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반복되며, 성폭력이 단순 일탈로 받아들여지고 페미니즘이 이해될 수 없는 혐오와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여럿 있었다. 이들은 성폭력 처벌 강화 및 2차 가해 중단과 같은 당면한 해결책을 넘어 ‘사립학교법 개정 및 학생인권법 제정’ ‘페미니즘 교육 시행’ 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집회에 참여한 비학생-주체들에게서도 각각의 위치에 따른 고민과 문제의식을 들어볼 수 있었다.

① 교사 (전교조 여성위원회 소속)

Q.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이렇게 만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일단은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교사 공동체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보면,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구요. (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이)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Q. 학교에 가장 시급한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교육과정 안에 페미니즘 교육을 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범대에서도 예비교사들에게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적합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서 형식적이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예비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② 주최 –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Q. 오늘 이 집회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A. 스쿨미투가 200여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나 교육청 등은 이제야 장관이 피해학생을 만나는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월에 수십 개 학교에서 고발이 이어졌는데, 이후 학교에서 돌아온 건 2차 가해나 징계협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싸우고 고립되어 (스쿨미투가) 피해사실로만 남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터져나온 고발이 우리가 함께 모여 평등한 학교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날을 맞아서, 특히 스쿨미투의 경우에는 학생인권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도 하기에, 여성인권과 학생인권이 없는 학교현장을 비판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 집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오늘의 집회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혹은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A. 스쿨미투 고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 흐름이 단순히 일부 가해자 징계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의 구조와 학생인권이 부재한 현실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문제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쓰럽고 무력한 피해자들’이 아니라 당신과 이 학교에서 동등하게 숨 쉬면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여학생들의 ‘말할 수 없는 현실’이 고발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학생이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유은혜 장관 등이 ‘스쿨미투 해결 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학내 성폭력 실태조사조차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체 뭘 할 수 있냐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더 과감하고 근본을 꿰뚫는 변화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Q. 요구안 중 하나에 대해서 ‘성폭력의 원인은 학교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성차별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학교에 성별이분법이 어떻게 존재하고 그게 성폭력과 어떤 연관을 맺는다고 생각하시나요?

A. 여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같은 학생이 아닌 ‘여성’으로 인식되는 경험을 계속 겪는다고 해요. 그게 번호나 짝도 남녀로 구분되는 것 등에 따라서 교육도 매우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운동장에서 여자가 축구를 하려고 하면 그게 학교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능성을 계속 박탈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조신해야 한다, 남성의 부수역할을 해야 한다, 인간이 아닌 여성이다 고 말하는 이런 교육 자체가 여성을 인간답게 대할 수 없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없앨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Q. 마지막 요구안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라’는 것인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에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요구안을 내걸게 된 배경이 있나요?

A. 스쿨미투 고발된 학교 중 80%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은 진짜 이사장이 주인인 학교인거에요. 그래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 성폭력을 저지른 교감을 감싸주고 앉아있거나, 가족들이 경영하고 있고 하다 보니 이런 현실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몇몇 가해교사 자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근본적으로 학교의 운영 구조가 더 투명하고 수평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에 존재하는 공영이사제도 심각한 사학비리가 있어야만 몇 년 동안 단기적으로 파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더 강력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학생인권법 제정은 저희 집회에서 내놨던 거의 제일 주요한 구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집회이름을 지은 이유기도 한데요. 교사가 생기부에 세부 특기사항을 얼마나 써주느냐가 학생의 진로나 미래를 결정하는 입시위주의 교육 자체도 문제이지만, 학교 안에서 교사가 발언할 창구는 많은데 학생은 자신의 부당함을 고발할 접수처조차도 없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면 교육청 안에 담당부처가 생기는데,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전담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교육부에서 최소한의 접수처도 만들어 놓지 않고 어떻게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인권법을 이제는 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사와 양지혜 씨는 각각 스쿨미투의 원인을 교사와 교사 공동체의 낮은 감수성과 입시위주의 교육 및 사립학교의 폐쇄성으로 지적했다. 스쿨미투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사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학교의 비민주성 개선이라고 각각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의 답변

집회 다음 월요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쿨 미투는 ‘촛불 이후 달라진 다양한 주체들의 투명성, 공공성, 관계의 평등성’의 요구라며, ’학교가 앞장서서 변화해야하며, 사회 전반의 공기를 다른 세대의 학생들에게 발맞추어 함께 바꾸어 나가며 요구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 성인권 시민조사관 20명 위촉

- 성인지 교육 이수, 관련 경력 5년 넘은 전문가 집단으로 위촉

- 학교 내 성폭력 발생할 시, 담당 장학사와 시민 조사관이 참여하여 조사, 3개월 이후 학교의 재발방지 계획 모니터링

● 성폭력 전수조사 무기명으로 실시 이전처럼 무기명으로, 희망자에 한해 실명으로 교육감/여성단체 공동 운영하는 핫라인으로 신고

● 성폭력 사건 조사의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로 공지

● 교육청에서 교직원 성폭력 직접 조사, 최대 파면 할 수 있도록 징계 강화, 교직원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

●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치유와 법률상담

● 내년부터 교육청 안에 학교 성평등 전담팀 조직^[각주:2]

스쿨미투가 필요 없는 학교를 위하여

스쿨미투가 학교와 교육에 남긴 과제는 무엇일까?

학교 운영 구조의 민주화

집회 발언과 집회 참여자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성폭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탈로는 치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성폭력이 만연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간 권력의 문제를 성찰하고 질문하게 한다.

스쿨미투는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존재하며,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가 성차별적으로 구조화 되어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생이나 기간제 교사, 젊은 여성 교사 또한 불평등한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스쿨미투는 단순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교사 몇의 문제를 넘어,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학교의 문제가 성폭력으로 터져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 스쿨미투는 학교 민주주의의 문제와 학생 권리를 포함하는 교사-학생 관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한다.

학교의 운영구조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 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이상, 학교 자체를 민주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고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추진하여 교사공동체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학생들을 학교의 운영에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입시교육 넘어서기

불평등한 구조와 더불어 제기된 또 하나의 문제의식은 현재의 교육의 내용 자체가 학교의 불평등을 용인하고 재생산해왔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이후 학생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졌고, 그로 인해 교사의 자율권이 확대되었다는 것이 학생들의 말 할 권리를 박탈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다시 말해 평가가 중심이 되는 교육 에서 교수-학습관계는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 반복, 암기, 평가로 이어지는 보수적인 학습의 과정을 유지시킨다. 이 가운데 교사의 말은 절대적이고 이에 대한 학생의 비평과 비판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이런 교실에서 학생의 발언권은 박탈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수직적인 관계는 심화되고 재생산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교실을 토론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일이다. 서로에게 질문할 수 있고 문제제기와 비판이 가능한 교육을 의도하고 기획해야 불평등에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학생들은 이미 토론을 걸어오고 있다. 이에 응답할 수 있는 교육을 이제는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말할 수 있는 페미니즘 교육

한편으로 학교에 다양한 문제제기와 변화를 일으키는 미투 이후에 남녀 청소년의 인식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페미니즘의 교육을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페미니즘 교육이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다른 종류의 관계와 삶의 방식을 설득하고 있은 것이라면, 조금 더 유연하고 폭넓게 의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남성청소년이 미투운동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 또래문화의 영향이 크다. 그렇다면 또래 문화 자체를 객관화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은 페미니즘 교육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평가와 훈계를 넘어, 이해와 공감의 언어를 만들 수 있다면, 페미니즘 교육은 모두가 참여하고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나가며

스쿨미투와 그에 응답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학교와 교육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가능성은 지난호 ‘페미니즘과 교육’에서 다뤘던 학교에서의 교육과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움직임들은 한 차원 더 나아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스쿨미투는 교육에 페미니즘을 ‘덧붙이는 것’을 넘어, 학교를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교육의 내용 자체를 재구조화 하는 하는 것이 페미니즘을 통해 가능하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설득해나가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학생의 목소리로부터 출발하는 스쿨미투는 그래서 학교와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