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2022 개정 교육과정 톺아보기

다시 만난 세계-소녀시대

 

  2009년, 2015년을 이어 개정된 2022년 교육과정. 언뜻 보기에는 기존의 체계와 유사하지만, 각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나 개정의 배경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교육과정이 다시금 재탄생하였고, 이는 기존과는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 톺아보기’에서는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을 살펴보고, 개정 방향을 담았습니다. 다시 만난 개정의 세계, 한번 톺아볼까요?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7년만에 대한민국 11차 교육과정 개정이 2022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포용성과 창의력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체제 전환에 필요성을 느낀 것이 개정의 이유라고 밝히었다. 고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2015 교육과정과 달라진 2022 교육과정 개정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 추진 배경과 2022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성에 대해 탐구하고,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에 대해 서술하고자한다.

 

  본격적인 글에 앞서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필자의 경험을 풀어보고자 한다. 필자가 갓 고등학교를 입학했을 때, 당시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된 첫 세대였고, 새로운 교과목과 체제가 도입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자 또한 혼란을 겪었다. 새로운 형태와 내용의 교과목이지만 기존의 평가방식이 적용되어 평가에 왜곡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예컨대 ‘과학탐구실험’의 경우 2015 교육과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던 교과목이었다. ‘과학탐구실험’은 교과목 이름 그대로 과학실험을 하고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험도 구상해보는 교과목이었다. 하지만 ‘과학탐구실험’이 처음 도입된 해에는 해당 교과목의 평가방식이 다른 과목과 동일하게 9등급으로 평가되었고, 동료평가 혹은 지필시험이 아닌 다소 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 방식으로 1~9등급이 결정되었다.(필자는 당시 과학탐구실험은 6등급을 받아서 성적표로 눈물을 훔치며 하교했던 기억이 있다) 타 학교는 ‘과학탐구실험’이 실험과목이지만 실기시험이 아닌 지필시험으로 석차등급을 산출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이는 실기과목을 석차등급으로 평가하라는 교육부의 지시로 인한 불가피한 교수자의 결정으로 보인다. 바로 그 다음해에는 ‘과학탐구실험’이 성취도평가(A,B,C등급)로 확정되면서 안정된 평가방식을 되찾았지만, 교육개정의 초기에는 아직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부작용이 터지기 마련이다. 2022 교육과정 개정이 적용되는 2025년에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개정된 교육과정이 달라진 체계에 따른 적절한 평가방식을 구축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앞서 2022 교육과정 개정의 비전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러한 교육 비전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신

 

  교육과정 개정의 첫 번째 배경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신’이다. 사실 굉장히 상투적인 인상을 주는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기존에 계속해서 강조되던 과학기술의 발전, 인공지능의 발달뿐만 아니라,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위기 상황’ 또한 포함된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필자는 문장을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가 흘러넘치는 정보화 사회에서 원활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으며, 다소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코로나 19 사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현상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고로, 기술적인 발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해 대응 능력 또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을 알 수 있다.

 

  총론의 문장을 빌리면,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이 특징인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과 변화대응력 등을 키워주는 교육 체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021 국가 의제와 미래전략(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은 ‘10대 중장기적 국가 의제’를 기술혁신과 신사업 육성 , 미래인재 양성, 저출생 및 고령화, 코로나 19등 감염병 대응, 기후변화 대응, 사회 안전망과 양극화 해소, 국가 균형 발전과 부동산 문제, 사회적 대화와 국민통합,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과 미중 갈등 대응로 밝혔으며,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이를 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 따른 개선방향으로는 공동체 가치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전환교육을 장려하고,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는 위기 상황을 대처함에 있어서, 인간공동체뿐만 아니라 생태환경과 연대하는 것을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기초소양을 함양하여 기술 발전에 있어서 대처하는 능력 또한 강화하고자 했다.

 

 

2. 학령인구 감소 및 학습자 성향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반 필요

 

  소수의 교수자가 다수의 학생을 가르치는 환경에서 벗어나 최근 다양한 디지털 교육 기구의 발달로 이러한 교육환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다수를 대상으로하는 일괄적인 수업이 아니라 개개인에 적합한 교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교육과정 총론의 문장을 빌리면, ‘학습자 성향에 따라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해 갈 수 있도록 학습자 삶과 연계한 학교 교육 혁신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고교학점제 체계화의 근간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디지털 교육기구의 발달로 개인 맞춤화된 교육이 원활해진 것은 사실이고, 최근에 디지털 교육기구의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수업 시간 내에서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할 지에 대해 의문이 들며, 개인 맞춤형 학습은 기존의 수업 방식을 보조하는 수단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든다. 학생에게 과목을 선택할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맞춤형 교육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맞춤형 교육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일부 동의하지만, 완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숙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부의 개선 방향은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이다. 학교급 전환 시기, 즉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진로연계학기’를 운영하여, 학교급 전환 시에 발생할 혼란을 줄여주고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탐색할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맞춤형 교육과정은 과목별 이수학점 증감범위를 조정하고, 필수이수학점 축소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체계에 기존의 평가방식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성취평가제’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취평가제란 상대평가와 대조되는 평가방식으로, 비교집단 내에서 ‘누가 더 잘했냐’의 평가에서 벗어나,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했냐’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상위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1-9등급을 나누는 석차등급 방식이 아니라, 성취율에 따라 성취도를 A-C 혹은 A-E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학생 개인의 선택과 개성 및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취평가제가 현재 대학입시에 적용하기에 적합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입시는 ‘줄 세우기식’이 이전보다는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심각하게 굳어진 평가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학입시 분위기에서 성취평가제가 도입한다면 학생 개인마다 변별력이 부족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생각이 든다.

 

 

3.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역량 함양 교육

 

  지식과 정보가 넘쳐흐르는 사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판별하여 습득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는 필자가 초등학생인 시절부터 강조되었던 사항이며, 정보화 사회가 발달할수록 진실과 거짓이 한데 뭉쳐진 정보세계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은 계속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소제목에서의 ‘적합한 역량’은 단순히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통찰력을 가지고 선별하는 것 이상을 내포한다. 공교육 자체가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단순히 학업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때 학생 개개인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나 변화와 그에 대한 대처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문제 해결법을 찾아가는 능력을 중시한다. 즉, 학교에서 배운 것은 모두가 똑같이 받아들이고 똑같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은 같을지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실천은 개인에게 맞게 적용하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OECD Education 2030’에서는 학생 행위 주체성 및 변혁적 역량을 강조하였는데, 이에 부합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OECD Education 2030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 정체성, 목적의식, 자기주도성, 책임감을 강조했으며, 목표를 정하고 성찰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으로 변화를 만드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즉,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개개인의 방식으로 실천하며, 사회적 문제나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에 따른 개선방향은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혁신을 통해, 획일적인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 연계가 자유로운 교수·학습 및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을 구현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을 구성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디지털 학습기기와 원활한 온라인 학습을 위해 해당 분야와 관련있는 교원을 양성하거나 교원 수급을 확대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및 교원 연수를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개인 역량 함양을 위한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새로운 대입 방향을 제시했다. ‘미래형 대입제도’는 고교학점제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입 평가방식으로,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불투명한 상태이며, 미래형 평가방식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하철 진학사 입시정책 연구소 수석 연구원에 따르면, 고교학점제와 함께 미래형 대입제도에서는 수시의 내신평가 의미가 약해질 것을 전망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수업 패턴도 다양한 데다 이를 절대평가하는 방식이라면 수시에서 교과형과 같은 디테일한 정량지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점차 수시와 정시 통합형 체제로 갈 것이라는 분석을 냈다. 이러한 의견은 개인 역량에 맞춘 평가방식과 교육과정은 많은 제도의 변화를 필요로함을 시사한다.

 

 

4.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증대

 

  교육부는 지역, 학교 교육과정 분권화, 자율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교육 주체 간 협력적인 교육과정 개별 체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바탕에는 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청소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교육에 대한 전국민적인 참여를 위해 지역 혹은 학교마다 목적이나 학습 내용, 주된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자율화된 교육과정 개발의 문을 열어두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체계’와 관련이 깊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체계에 따르면,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방식으로 추진함을 밝혔다. 그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 범사회적 전문가 등 교육 주체의 참여 확대, 국가 교육회의,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등 관련기관 협업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육 주체를 넓게 봄으로써, 교육기관의 범위를 넓게 보려는 시도를 보이며, 교육기관을 초·중등학교에 국한되어 생각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였다. ‘평생교육’도 일종의 교육으로, 교육대상의 범위는 나이로 규정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이를 잘 인지하고 국민 전체를 교육 대상자를 보며, 지역사회기관이나 지역대학교를 모두에게 열린 교육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사회적 변화를 많이 체감하게 된다. 게다가 변화의 속도 또한 이전과 달리 빨라지며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모두에게 ‘개방된 교육’을 장려하려는 교육부의 노력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분권화를 바탕으로 한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혁신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유연성을 제고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입학 초기 적응 활동 개선, 안전 교육 개선 방안, 초등 저학년 신체활동을 강화를 강조하였고, 중등의 경우 자유학년제 대신 자유학기제(1-1)와 진로연계학기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및 범교과 학습 주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정적인 교육 운영에서 학교별로 혹은 지역별로 자율성을 부여하며, 교수나 혹은 학교의 권한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일괄적인 교육 운영은 몇몇 학교에서의 무리한 운영을 초래하고, 지역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정 적용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는 개별 학교마다 무리하지 않고, 각 학교에 걸맞은 교육과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가며

 

  시대가 변하면 사회적 문제나 요구가 달라지며, 시대에 부합하게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 또한 달라진다.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 이전에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규정하고 개정의 전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더욱 고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포용성과 창의력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은 현 시대에 알맞은 인재상인가? 그렇다면 교육부는 이러한 인재상을 양성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적절히 제시했는가?　개인마다 이에 대한 답은 다 다를 것이다. 매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가장 혼란을 겪는 것은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교육과정과 착오가 없도록 학생들에게 정확히 교육과정에 대해 알려주고, 학생이 교육과정에 질문이 생긴다면 교원들은 오류 없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할 때 교육과정 개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번 교육과정이 적용될 2025년에는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가 되길 바란다.

 

윤슬